2013/05/05 00:56

한국의 개발협력 study

최근 돈주고도 듣기 힘들 소중한 강연을 많이 들었다.

'개발협력' 에 관한 강연은 정말 흥미진진하고, 나로서는 꼭 한번은 알아두고 가야 할 분야다.

흔히 우리가 개도국에 해주는 '원조'...유상원조, 무상원조 등등 이것이 과연 '밑빠진 독에 물붓기' 식은 아닌가? 
-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된 '원조의 효과성'에 대한 논의(파리선언, 2005)
- 결국 원조 라는 것은 수원국의 제도가 갖는 의미가 크다. 아무리 좋은 컨설팅이 있어도, 정책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된다. 
    - motivation

고기를 잡아주기 보단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? - knowledge sharing

ownership은 양날의 검일 수 있다. - 리더십과 시스템의 뒷받침이 있을 때,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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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원조의 필요성 (일본식 model)
1) 책임감을 주어야 한다.
2) 또다른 유상원조를 할 수 있다.
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100% 무상원조이다. 세계를 경영(세계 경찰의 역할), 영연방도 100% 무상 -> 속죄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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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성 원조의 문제
1) 비효율성 : 입찰경쟁 X
2) 부패 : 로비 경쟁
- 한국의 입장이 기업들 경험을 쌓게 해주고 하는 것이라면, 
- 최근 개도국(특히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)에서 한국기업들이 로비로 인해,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.
   로비를 안하면 수주를 못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. 그렇다면 결국 1,2등 대기업 위주일 것이고,,이에 대한 정부 측    의 대책은 무엇일까?

우리나라는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높고, 중진국에 대한 원조 비중이 높다.
이를 DAC를 비롯 세계는 문제삼기도 한다. 
but 우리의 현실적 문제임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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